지적 재산권과 생성 AI

인공지능(AI)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산출물을 생성하고 있다. 
문서를 작성하고 시, 음악, 그림, 코딩, 심지어 동영상까지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AI가 생성한 산출물의 지적 재산권은 어떻게 될까?

지적 재산권은 인간의 창작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인간이 아닌 AI가 생성한 산출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AI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인간의 창작물은 지적 재산권이 인정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해석은 AI와 인간의 독창성과 자율성을 무시하거나, 
협업이나 기여도를 억제하거나 과대계상한다. 
그러므로 AI와 인간의 책임과 권리를 모호하게 할 수 있다.

인간이 만든 창작물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는 진공의 산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책이나 예술품을 보고 음악을 듣고 하면서 배우고 영감을 얻는다.
AI가 생성하는 산출물은 단순한 복제나 모방, 짜깁기가 아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창의력을 도와주고 확장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AI가 생성한 산출물에 대한 대한 사용과 배포는 일정한 기준과 제한을 두어야 하며,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고 기존의 저작물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을 부여하는 지적 재산권법은, 
AI의 발전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개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