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로스윤 열린 시공간

인공지능(AI)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산출물을 생성하고 있다. 문서를 작성하고 시, 음악, 그림, 코딩, 심지어 동영상까지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AI가 생성한 산출물의 지적 재산권은 어떻게 될까? 지적 재산권은 인간의 창작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인간이 아닌 AI가 생성한 산출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AI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인간의 창작물은 지적 재산권이 인정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해석은 AI와 인간의 독창성과 자율성을 무시하거나, 협업이나 기여도를 억제하거나 과대계상한다. 그러므로 AI와 인간의 책임과 권리를 모호하게 할 수 있다. 인간이 만든 창작물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는 진공의 산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책이나 예술품을 보고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