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와 혁신들을 가로막는 정부의 규제나 제도 등이 너무나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포지티브 규제’ 정책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포지티브(Positive) 규제란 법률과 정책상으로 허용된 것 이외에는 모두 금지된 규제를 말한다. 이 방식은 새로운 기술발전의 속도, 사회변화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대처하기 어렵다. 반대로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라 한다. 우선 각각의 정부 부처별로 법령마다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서로 다른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는 현행 규제 시스템 하에서 네거티브 규제는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규범을 만들어 내기란 무척이나 어렵다.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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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 21:33